현금 1조2천억·채권 1조6천억 등

면밀한 기획분석·현장징수활동 강화

고의·지능적 고액상습체납자 끝까지 추적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추적조사를 적극 실시한 결과, 역대 최고인 약 2조8천억원을 징수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금 1조2천억원과 채권 1조6천억원을 확보한 국세청의 올 한해 재산추적조사는 면밀한 기획분석과 한층 강화된 현장 징수활동이 크게 빛을 발했다.

▲ 국세청 재산추적조사 징수·확보 실적<자료-국세청>

국세청은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숨기고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철저한 재산추적조사를 실시 중으로, 올 상반기에는 변칙적 수법을 이용한 강제징수 회피행위와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를 주 타켓으로 징수활동에 집중했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 동안 합유 등기 형태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특수관계인과 거짓으로 근저당 설정 등기를 하는 등 강제징수를 어렵게 만든 체납자 135명, 로또 등 고액복권에 당첨된 후 재산을 은닉한 36명의 체납자, 세금 납부를 회피하면서 지역주택조합에 분양권을 취득한 90명의 체납자 등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현장징수 활동을 펼쳤다.

또한 가족과 친인척에게 수입·재산을 관리하게 하면서 명품 가방과 구두를 구입하고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고급차량을 소유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 296명에 대해서도 재산추적조사를 병행했다.

올 하반기에는 특수관계인 명의로 재산을 이전·은닉한 체납자, 신종 고소득 체납자 및 전문직에 종사하는 체납자,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등을 중심으로 재산추적조사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체납 발생 전·후로 가족 및 친인척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허위로 양도하는 등 재산을 부당하게 이전·은닉한 224명의 체납자, 유튜버·BJ·인플루언서 등 1인 미디어 운영 고소득 체납자와 한의사·약사·법무사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101명 고액체납자,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세금 납부를 회피하면서 사업소득·부동산양도대금·상속재산 등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237명 체납자 등을 대상으로 고강도의 징수활동을 펼쳤다.

이같은 노력으로 올 한해 국세청의 재산추적조사는 역대 최고인 2조8천억원 징수·확보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징수해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